충주댐이 전국 15개 다목적댐 중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내면서도 댐주변 지역 지원금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열린우리당 서재관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충주댐은 2004~2006년까지 해마다 62억8700만원~174억5300만원의 출연금을 수공에 냈다.

출연금이란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각 댐이 발전판매와 공업용수 판매 등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수공에 내는 돈이다. 수공은 각 댐으로부터 거둬들인 출연금으로 해마다 댐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충주댐의 출연금은 전체 다목적댐 출연금 441억6300만원(이하 2006년 기준) 중 40%에 달해 출연금 규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충주, 제천, 단양 등 주변 지역이 받은 지원금은 출연금 대비 39%로 전국 최하위였다.

충주댐에 이어 출연금 규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소양강댐은 출연금 71억3500만원 중 48억300만원의 지원금 받아가 67%의 지원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횡성댐은 출연금 1억4300만원의 6배에 달하는 8억4600만원을 받았고, 1억9500만원을 낸 밀양댐도 7억3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출연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장흥댐 주변지역도 8억9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썼다. 그러나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낸 충주댐 주변지역이 받은 지원금은 출연금의 39%에 불과한 67억8500만원이었다. 게다가 충주댐의 출연금 대비 지원금 비율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4년 46%였던 지원금이 2005년 43%, 2006년 39%로 감소한데 이어 내년도 지원금 비율은 35%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이처럼 출연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줄고 있는 원인은 지난 2004년 개정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발전판매 수입금의 3%, 공업용수판매 수입금의 10%이내 이던 출연금 규모가 법개정으로 각각 6%와 20%로 늘어났으나 소규모댐 지원과 수공의 부대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조정계수제가 도입되면서 충주댐 주변지역은 지원금 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손해를 보고 있다.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금 규모는 올해 96억원, 내년도에는 109억7500만원이 된다. 그러나 조정계수 적용으로 인해 각각 67억8500만원과 70억3300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서 의원은 분석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조정계수 적용으로 충주댐 주변지역이 손해를 본 지원금은 모두 88억70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출연금이 증가할수록 감액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충주댐으로 수해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충주댐 주변지역이 출연금만 많이 내고 지원금은 적게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지원금 산정기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