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방공수지구 체비지 매각 의혹 밝혀라.
배방공수지구 체비지 매각 의혹 밝혀라.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4.05.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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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구일언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 공고 후 약 4년여만에 지난 4월 17일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불환지토지 청산금 미지급에 대한 탁월한 민원 해결능력을 보인 아산시청 주무과 개발정책과는 당연히 주목받을만하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아산시 개발정책과가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인 지난 2월부터 여론의 질타를 받더니 마침내 갖가지 소문과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단순히 넘기기엔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다.

아산시의 행정을 향한 불신과 비난이 거세지고 있지만 누구 한명 나서서 시원하게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명확한 입장정리를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아산시에 주문한다.

첫째, 계약이 체결된 지난 4월 17일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을 담당하는 개발정책과에서 무슨 예산으로 각 실과에 떡을 돌렸는지에 대한 의혹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당시 주무과장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체비지매각에 성공해서 기쁜마음으로 실과에 떡 한접시씩을 돌려 전직원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20만원상당의 시루떡 두말을 사비로 충당했기에 예산은 들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 제보자는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공사가 시청내에 떡을 돌리고 현수막까지 걸었다”고 말했다. 개발정책과장 말대로 사비였다면 시공사와 ‘주머닛돈을 쌈짓돈 쓰듯’ 했다는 말이 된다.

둘째, 개발정책과장 전결로 지난 4월4일 아산교육지원청에 보낸 공문에‘2014년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초등학교)용역을 추진해 2015년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도 의문이다.

아산시의 지도를 바꾸는 일이며 또하나의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초등학교)을 하는데 있어 아산시의 실과 협의도 없이 독단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면서 공문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이에대해 현재 예산확보 현황과 추진사항을 자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공동주택 체비지 매매계약서를 공개해 특혜의혹등 각종의혹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일 잘하고도 칭찬을 못받는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며, 현재 각종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에선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시의 주장대로 수억원상당의 예산절감효과로 사업성 개선에 기여한 부분도 인정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의혹에 대해 시민들은 궁금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로서 이의 불식을 위한 해소책을 내놓기 바란다. 아산시는 독버섯을 퇴치하기 전에 왜 독버섯이 생겨났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행정의 기준을 바로잡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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