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정말로 불필요한 제도인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정말로 불필요한 제도인가?
  • 이봉욱 <㈜TIC 마케팅 이사>
  • 승인 2014.04.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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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봉욱 <㈜TIC 마케팅 이사>

최근 모 소비자 단체 및 언론 등에서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제의 정책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형마트 일요일 휴업제 시행으로 소비자 선택권 제한, 대형마트의 매출액 감소에 따라 납품 농민들과 중소제조업체들의 매출 감소 등 부정적 효과에 비해 제도의 본래 목적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고객 증가 등의 순기능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현재 유통분야에 종사하면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필자의 견해는 다르다.

앞서 요약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의 부정적 효과들은 일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대형마트 만이 아닌 기업형 수퍼마켓 등의 골목상권 진출 등 여러 외적 환경요인과 여타 연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긍정적 해석이 타당성이 높아 보인다.

첫째, 대형마트 일요일 휴업제를 시행했어도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 미치는 정책 효과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 전통시장 상인들과 주변 소상공인들은 의무휴업일에 방문고객과 매출액이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매출 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최근 상품공급점 등을 통한 다양한 대기업 유통망의 확대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의무휴업제의 혜택이 대기업이 다시 가져간다는 것이 문제점이라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마트 휴무일에 쇼핑을 하지 못해 소비자 불편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소비자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작년 경기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의무휴업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자가 45%인 반면, ‘잘못된 제도’라고 답한 비율은 28%에 그쳤다.

작년 시장경영진흥원 조사에서도 소비자의 54%가 현행 의무휴업제도가 적당하다고 했으며, 19%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즉 대부분 소비자들은 휴무일에 마트를 이용하지 못해 다소 불편할지 모르겠으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고 소비자가 감당해야할 정책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대형마트 매출액 감소로 납품 농어민들과 중소제조업체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13년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의무휴업제로 인한 대형마트 농식품 구입 감소분이 전통시장 및 골목가게 등으로 이전됐다고 한다.

또 농식품 구매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이전보다 오히려 증가해 납품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잃고 있다.

물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일부 특정업체들은 피해를 입었을지 모르나 마트에서 구입하지 못한 만큼 전통시장과 골목 소상공인 가게에서 구매해 해당 시장 등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은 그에 따라 매출이 늘게 되니 전체적으로 보면 우려하는 납품업계 전반에 걸친 심각한 피해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에 대한 최근의 반발 여론에 대한 근거들을 대상으로 반론을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의무휴업제 도입 등 정부정책보다 더 중요한 점은 시장이 시장으로의 본연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지원한 들 대형마트에 비해 비싸고, 신선하지 못하고, 불친절하다면 주부들은 주2회 휴무제를 하더라도 시장에 가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지역 대형유통업체들은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정부·학계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 보자고 제언해 본다.

그 발판은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함은 물론이다. 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입장에서도 무시 못 할 수요층이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와 시장상인들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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