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충북도의회 의원>
충북도가 개발하려는 충주에코폴리스 부지는 안전사고 및 소음과 진동 피해 유발과 군작전수행상 차질이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고, 당초 4.2㎢ 면적의 개발에서 지리적·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한 2.2㎢를 개발하게 됐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충주에코폴리스 부지’의 문제다. 윤진식 국회의원이 말하는 이른바 ‘반쪽 개발’의 문제가 된 것은 에코폴리스 부지의 위치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3년 2월 지구지정 당시부터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으로, 공군 제19전투비행단과 인접해 여러 안전과 소음 등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 국방부가 문제를 제기했다. 즉, 부지의 위치가 문제의 시작이며 핵심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문제가 되는 이 위치를 윤 의원이 에코폴리스의 사업 부지로 강력하게 밀어부쳤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여러 배경과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윤 의원의 잘못된 부지선정으로 인한 국방부의 반대와 사업백지화 위기 등 난관을 충북도가 그래도 최선의 노력으로, 적정한 합의점으로 이끌어 어렵지만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간 몸으로 맘으로 고생한 충북도 직원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보내고 싶다. 조건부 승인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 서운함과 아쉬움이 직접적으로 주관한 담당 공무원들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윤 의원은 이 노력에 대한 격려는 커녕 “내가 지사로 당선된다면 관계자를 모두 문책하겠다”는 살벌한 말을 꺼냈다. 이는 그간 직원의 노고는 전혀 고려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은 물에 빠진 사람 살려 놓고 보따리 뺏긴 격이 되었다. 발로 뛰고 밤낮으로 사업만을 생각하며 달려온 직원들에게 그 노력의 결과가 문책이라면 앞으로 누가 지역 사업에 실무를 맡겠는가
지난 27일 문제가 된 ‘관계자 전원 문책’ 발언에 이어 윤 의원은 또,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에코폴리스를 전면 백지화 하겠다“고 했다. 이는 충북지역 브랜드 사업의 명운이 걸린 매우 심각한 발언이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이 충북도단위 사업을 뛰어넘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사는 그럴 권한도 없다.
그러나 윤 의원 논리대로 윤 의원이 에코폴리스 원안 개발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그리고 백지화가 맞고, 현실적이라 판단한다면 지금 당장 전면 백지화를 위해 뛸 수는 없을까 막강한 힘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그 시기가 꼭 도지사 당선 이후여야 할 지 의문이다.
모양 좋게 시작한 에코폴리스. 그런데 아쉽게도 반만 추진하게 된 원인과 책임을 따져 본다면 애당초 결함이 있었던 부지를 세게 밀어부친 윤 의원과 그것을 적절한 검토없이 승인한 관계 기관에 잘못이 있다 함이 정확할 것이다. 지금은 그 문제점이 노출되어 재조정, 정리되고 있는 시점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이 이른바 ‘반쪽 개발’이란 결과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국방부에 대고 성토하는 것이 맞다. 그게 아니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 원인행위를 문제 삼는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이가 바로 윤 의원 자신이기 때문에 조용히 반성하고, 그것에 부합하는 행보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치가 이러함에도 누구 탓으로 문제를 돌리고 지역민을 동요하게 함은 에코폴리스 ‘반쪽 개발’의 책임을 져야 할 위기상황을 직시한 나머지, 이를 탈출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관계자 등 엉뚱한 희생양을 찾는 행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