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5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법조계 내부 갈등과 관련 '대법원장 탄핵' 운운하는 대한변협은 탄핵 주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또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변호사들의 자존심이 상할지는 모르겠으나, 탄핵까지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고 강조하고 "대한변협은 자신들이 국민에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바람직한 형사법 절차에 관한 공청회'에서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법원과 검찰, 변협의 정면충돌 이면에는 '공판중심주의'가 놓여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법사위 공청회에서는 '법원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공개된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오갔다. 공판중심주의는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던져버려야'라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최근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법조계 내부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은 그 표현이 과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법 감정에 딱 들어맞다"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개재판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관행과 관련 자백보다는 과학수사를 통해 범죄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