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안이한 태도 사태 키워"
"대전교육청 안이한 태도 사태 키워"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6.09.26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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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학원, 15년간 법인재산 불법 매각 등… 동명중 등교거부
민주노동당대전시당은 동명중학교 사태에 대해 논평을 내고 "대전시교육청의 안이한 행정이 동명중 사태를 키웠다."고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의 안이한 행정처리로 인해 동명중학교 사태가 학생들의 등교거부라는 극단으로 치닫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다.

대전시당은 동명중학교가 속한 학교법인 명신학원은 이미 지난 1990년 이사장이 법인재산을 몰래 매각한 것이 발각되 1억 2000여만원의 추징당한 것을 시작으로 1993년부터 2006년 7월까지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총 5차례의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해 왔다. 5차례에 걸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세금미납, 법인재산 매각관련 비리 등이었다고 전제했다.

이 과정에서 1997년에 시교육청은 명신학원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을 하려 했으나 관련조례 미비로 명신학원측과의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대전시교육청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가 올 6월에야 입법예고하는 늑장 행정을 보여 사태를 키워왔다고 원인을 진단하고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대전시청에 "명신학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15년간 곪을 데로 곪아 터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규정하고 "시교육청은 이제와서 관련 규정 운운하면서 사태해결을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특단의 결정을 내려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전지역의 사학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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