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두고 여야간 대립이 극한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을 둘러싼 파장마저 확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전효숙 논란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및 야3당의 '진흙탕 싸움'이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국회에서의 충돌이 예고되는 한편 사법부 갈등은 법관과 검찰·변호사간 자존심 문제로까지 확전돼 당분간 혼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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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청와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를 3년여 남겨 둔 전 재판관을 헌재소장에 임명하기 위해 전 재판관을 사퇴시킨 뒤 다시 임명하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내보였기 때문이다.

이후 청와대는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다소의 문제점'을 인정한 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재차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을 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이 청와대로부터 국회로 넘어옴에 따라 22일 청문요청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본격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전효숙 후보자 청문회 강행은 대통령 인사권 전횡이자 국민과 국회에 대한 횡포라며 청문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될 경우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까지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 캐스팅보트를 쥔 야3당은 중재안을 거부한 한나라당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표결 참석쪽으로 기울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절차상 하자를 해결한 뒤 후보자 자질 문제는 인준안 표결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노동당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막기위한 한나라당의 국회의장석 점거를 비난하며 표결 참여를 시사했다.

그러나 전효숙 파문이 연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지만 '여야의 대립구도'가 '여야3 대 한나라당'의 구도로의 물밑 변화만 있었을뿐,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찾기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한나라당의 공세는 '전작권 환수 등 참여정부 정책 전반으로 이어지면서 이상배 의원의 'DJ추태' 발언과 유기준 대변인의 '태국 쿠데타 타산지석'발언 등 도를 넘은 표현까지 쏟아내 거친 말싸움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법원-검찰-변호사단체, 자존심 건 '네탓 공방' 가열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방법원 순시에서 한 발언이 사법부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법원과 검찰 및 변호사단체간 정면대결 양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법조3륜(법원·검찰·변호사단체)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이 말을)싫어한다. 사법의 중추는 법원이고 검찰과 변호사단체는 보조하는 기관이다. 무슨 같은 바퀴냐" "변호사들이 내는 자료라는 게 다 상대방을 속이려는 문서가 대부분이다. 내가 변호사를 해봐서 안다" 13일 광주 고지법에서.

"검사들이 밀실에서 비공개로 받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나. '기록 분량을 줄여라'고 하는 이유는 검사가 조사한 수사기록이 나온 서류를 던져 버리란 얘기다" "법정에서 검사는 수사기록만 던져 놓고 유죄 입증을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 발부한 영장의 20%(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풀어준다" 19일 대전 고지법에서.

이 대법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곧바로 검찰의 연이은 유감 표명과 변호사단체의 사퇴촉구라는 초강수로 되돌아왔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21일 '대법원장 말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질 수도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 배경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최근 검찰의 법조비리 수사에 대한 법원 권위회복 및 불만 표출' 등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사법개혁을 외쳐온 사법부 나름의 결의는 '네탓'공방으로 그 본연의 취지를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 총체적 난맥상… 국민 신뢰 떠난 두 권력기관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논란은 참여정부 개혁 방향의 범주에서 보수적 구성원으로 인한 헌재의 색을 달리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되고,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 논란은 사법개혁을 둘러싼 법조계 내부의 파열음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간을 떠나 본질을 벗어난 듯한 최근 입법부와 사법부의 갈등과 대결은 현재로선 국민 여론만 악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