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경우는 구조개선 촉진과 자생력강화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직능광역위원회 주최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김종률 의원(민생경제특위위원장)은 "서비스산업은 산업생산과 고용구조, 노동생산성측면 모두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수준"이라고 전제하고 "새로운 고용창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 의원은 "그동안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은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미흡했고, 의료·교육·보육 등의 사회서비스업은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진 등 산업적 접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관광레저 분야는 취약한 국제경쟁력, 생계형서비스산업(영세자영업자·재래시장 등)은 공급과잉과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서비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대안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등 대외개방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 점진적·단계적 개방안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전략적으로 미국 등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국내서비스 업종을 적극 발굴해 협상과정에서 미측의 진입장벽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세자영업자와 재래시장 등 생계형서비스산업의 경우 업종별 공급과잉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생력 있는 혁신형 자영업자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재래시장 자체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장특성별 발전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