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임명동의 또다시 무산
전효숙 임명동의 또다시 무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9.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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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여야 합의없이 표결할 수 없어" 입장 고수
19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면서 본회의 처리를 강조했으나 "헌법 파괴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면서 직권상정을 막겠다는 한나라당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3당이 "여야 합의없이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당의 단독처리 자체도 어렵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외국 순방중인 한명숙 총리를 빼고 모두 참석한다고 해도 의결정족수인 149석에 미치지 못해 야 3당의 도움이 없이 표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야 3당은 여야 합의없는 단독처리는 힘들다 오늘(19일)은 처리하지 않는다 적법절차(법사위 회부)에 들어간다면 한나라당은 참가를 약속해달라는 중재안을 한나라당에게 제시했다.

민주당 김효석, 민주노동당 권영길,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만나 이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 중재안을 놓고 긴급 최고위를 열어 수용여부를 검토했으나 거부키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재오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사람이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데 보자보자하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사람들이 농성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입장 바꾼 것이 한두번이냐"고 말하는 등 강성기조를 이끌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전효숙 후보자를 전제로 한 법사위 회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 절차적 문제는 치유할 수 없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못박았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야 3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본회의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야 3당은 "중재안을 놓고 한나라당을 더 설득시키겠다"면서 오늘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의원 40여명은 여당의 직권상정에 대비해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밤늦게까지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자체를 가로막았다.

한나라당이 야 3당의 중재안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10월 10일 본회의로 미뤄질 전망이다. 그 전에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헌재소장 공백사태에 대해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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