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호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작금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올바른 미래의 길을 가기 위해 현 상황에 대한 적확한 지각능력이 지금 필요하다. 우리 인간사회의 대표적인 운영기제인 경제와 정치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우선 경제상황부터 보자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현 경제시스템의 정책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고 기조를 바꿔야만 하는 상황에 와 있다.

다시 말해 칼레츠키(Kaletsky)가 말하는 자본주의 3.0, 즉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형 자본주의는 30년의 적정수명을 다하고 이제 문제점만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탐욕스런 자본주들의 이익 쟁탈과 공정치 못한 경쟁 게임 속에 부익부 빈익빈, 자원의 무한 남용, 과잉생산 공급의 거품경제의 부작용만 남았다는 평가이다. 불행히도 이 경제시스템은 지금 이 시각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富)는 균등배분이 아닌 불평등 구조로 편중되어 한쪽은 축적하고 한쪽은 빚만 쌓인다.

다음으로 정치는 어떠한가… 시장경제로의 권력이동을 인정한 정치꾼들은 한심하게도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더 이상의 정치정보의 독점과 의사결정권의 독차지가 무의미한 행진임을 모르며 자기들만의 논리를 일방향으로, 완전한 거짓도 반복 선전하여 진실로 만드는 소위 토크빌(Tocqueville)이 지적한 ‘사회적 권력’의 주인이 되어 대의민주주의 전리품을 나눠먹고 이를 장기 독점하려만 하고 있다. 여기에는 야바위꾼 대자본언론사가 역할을 너무나 잘한 덕택도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21세기 현재의 정치 인프라는 쌍방향으로 완전정보의 교환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이들은 국민을 정치 고객으로만 여기고 자기들만의 잔머리로 기만을 일삼으며 봉건사회의 엘리트 귀족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다.

아시는가… 지금 이 시대는 경제시스템과 정치시스템의 동시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음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경제는 건전한 수요 중심으로 공급이 조정되고 효율적 정부 개입이 필요한 뉴 케인지안(New Keynesian)적 수요중시 경제학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 수요중시 정책은 빚을 내는 재정확대가 아니라 부자증세와 민주경제, 복지확대를 통해서이다.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시장 자본주의의 과욕을 통제해야 한다. 경제는 흐름이고 거대한 흐름도 공급중시(공급과잉)에서 수요중시 시대로 다시 왔기 때문이다.

정치도 1987년 6월 10일 이전으로의 민주주의의 퇴보가 아닌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현재의 국민의 정치 인식수준과 정치 결정수준에 맞게 대의민주주의의 고착이 아닌 직접민주주의로 전환을 꽤하는 시기인 것이다. 얼마 전 SBS에서 방영된 ‘최후의 권력’에서 시골마을의 할머니들이 그들의 요구사항 해결을 위해 주권행사를 멋들어지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았나…

단언컨대 2013년 대한민국의 말이 없는 다수층에서 적어도 이노베이터(innovator)와 얼리어댑터(early adopter)들은 안철수 같은 정치신인에게 바라는 것은 또 한 명의 문국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의 변혁과 직접민주주의의 도입 기수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한 분의 리더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안철수씨가 내세우는 새정치는 신경제시스템과 함께 운영되는 직접민주주의가 돼야 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 그는 IT강국을 만든 경제 주역중 1인이고 전자민주주의로 가능한 직접민주주의 요건, 즉 정보개방성과 지식공유성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와 새로운 정치를 동시에 보여줄 수 인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