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성 범 < 전교조 청주초등지회 교육선전국장 >

요즘 교사들은 보람과 사명감은 고사하고 자꾸 주눅이 들어간다. 교원평가제 법제화, 성과급여제로 학교가 뒤숭숭하던 터에 지난 13일 신문과 방송은 한국을 비롯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교육지표를 보도했다.

'우리나라 교사들의 연봉은 최고수준, 수업시간은 최저' 이런저런 이유로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교육부 보도자료 나름의 부연 설명은 반 토막이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은 간데온데없다. 기사를 눈길 끄는 상품으로 포장하는 일부 언론의 의도적인 편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철밥통에 편하게 일하면서 최고 수준의 임금이라니!' 교원평가제는 꼭 해야 한다는 악다구니처럼 들리는 것이 나뿐일까.

교육부 보도자료 전문을 보면 이번 OECD 교육지표 어디에도 우리나라 교사들의 자질이 떨어진다는 지표는 없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과 노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진 사실, OECD는 물론 일부 경제후진국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교육환경이 고스란히 드러났을 뿐이다.

전문을 요약하면 정부가 교육에 투자한 재정적, 인적자원 등이 열악한 것에 비해 학업성취도(PISA), 중등교육 이수율 등 산출지표들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운영을 앞두고 교원단체의 반대 주장에 대해 '교원들 스스로 전문성을 신장하고 자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며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이어 2003년 OECD 교원정책검토단의 권고를 인용하며 '승진제도에만 활용되는 현행 근평제도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제가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원평가제도 도입'이라고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교원평가제 시행 이유로 내세운 교원의 자질 향상은 교원의 양성이나 승진과정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 교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교육부 스스로 인용한 권고안에 있듯 근평제도가 근간을 이루는 현행 승진제도가 문제다. 폐지 여론이 압도적인 제도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더해 교원평가제도로 이중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교사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학교사회만큼 협의회가 많은 곳도 드물다.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부장교사협의회, 부서별협의회 등 교육활동에서 '협력적 인간관계'는 학교교육 성패의 관건이다.

교원평가제는 학교교육의 생명인 교사 간 협력적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대화의 단절과 반목을 가져와 '교원의 자질향상'에 반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교원평가제는 원래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도구로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근평제도로 인해 심심치 않게 교사 간, 교사와 관리자 간에 일어나는 반목, 승진에 필요한 근평점수 유불리에 따라 학교를 옮겨 다니는 현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교원의 자질향상에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자발적인 연수, 교과모임 등을 통한 교사 간 정보를 교환하고 나누는 일이다. 정부가 할 일은 그것을 지원하는 일이다. 아직은 교원의 자질보다 정부 교육정책의 질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