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태 국 <전 충주중학교 교장>

교육위원 선거가 지난 7월 치러졌다. 어렵고 힘든 생활로 해서 누구나 자신에게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일에 대해 관심이 소연할 수밖에 없다. 직접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교육위원 선거가 이렇게 모순이 많은가 싶어 유감이 크다.

우선 교육위원 선거를 두 달 앞서 치른 지방자치제의 기초 및 광역의원 선거와 자연 비교하게 된다. 두 선거는 상대적으로 지나친 형평성을 잃고 있다. 당장 후보자등록 때 기탁금 액수가 기초의원은 200만원이고 광역의원이 300만원인데 교육위원은 600만원이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그 요인부터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등록 전후 허용되는 선거운동기간은 물론 선거운동방법의 규제 역시 형평성을 잃고 있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특히 충청북도 제2권역 교육위원선거는 7개 시·군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세 사람의 위원을 선출한다. 가장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없는 첫째가 왜 세 명이나 선출하면서 굳이 7개 시·군을 한 권역으로 묶은 것인지 의문이다.

또 기탁금의 액수가 형평성 없게 큰 차액을 갖는 것이 어떤 이유인가 이해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어떤 규제는 그에 걸맞게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혹여 선거를 통해 선발된 자가 당선이후 상대적으로 더 큰 득을 누리게 된다거나 하는 그러한 뒷받침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 이해할 수 있을 일이다. 하지만, 전혀 그럴만한 근거조차 찾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도의회 의원과 도교육위원의 업무에 대한 권한이나 주어지는 보상이 도의원들에게 더 좋게 되어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도의회의원에게 더 좋은 대우가 있다고 한다면 일반인들도 동의쯤 할 것 같다.

교육계가 지나치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연해둘 말은 정치권의 선거 때는 방송사들의 참여도 왕성했다. 의무적으로 법제화 된 규정까지 있어서 방송토론도 당연하게 필수적으로 치렀다.

선관위에서 주도한 토론회 외에도 방송국 자체로도 개최했었다. 다만 교육위원에 대해서는 방송국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지 어느 방송사도 교육위원선거에 토론회를 개최한 일은 없었다.

투표 장소에 후보별 참관인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다. 참관인은 유권자 중에서 후보별 7개 시·군에 각 장소마다 두 명씩 추천이 가능한데, 이 제도역시 개선책이 시급하다. 지역마다 지역정서가 있고 얼굴을 다 아는 처지에 참관인은 자기지역 후보자가 아닌 타 지역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표한 처지가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자유스럽지가 못한 처지다.

입후보자들에게 기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큰 모순을 지니고 있다. 후보자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순번이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성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는 것에 너무 황당했다.

앞 번호가 더 유리하다는 확률적 이론을 차치하고라도 다른 것은 추첨에 의하면서 왜 이런 부당한 규정을 미리 확정해 놓은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 직접선거로 바뀐다는 말이 대두되고 있기에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직접선거는 각급 학교의 전 교직원과 학부모 전체가 투표하는 것으로 안다. 그렇게 될 때 더 많은 규제와 방안이 앞서 연구되어야 할 일이다. 특히 교육이 자칫 정치권에 비해 형평을 잃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