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충북도립대 전기에너지시스템과 1학년>
요즘들어 내가 성인이 되어서인지 취업에 관한 관심이 예전보다 많이 커졌다. 대한민국의 2004년 이후 청년고용률이 현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말은 해마다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이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증가세만 보이는 것은 취업준비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56만명에 이르는데다 실업률에 포함되는 청년실업자가 36만명, 그 외 30만명 정도도 취업을 하지 못해 무려 100만명 이상이 실업자 형태로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즉 청년실업정책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의 문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학자금 대출이라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나와야 인정받기에 모든 이들이 대학을 나오려고 한다. 그 중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가정형편이 그리 넉넉하지가 않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로 대학을 졸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 학자금대출을 받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못해서 학자금신용불량자가 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높은 등록금은 높은 이직률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원인중 하나이며, 이는 결국 비정규직취업 등 취업환경을 악화시키게 된다.
내 생각에 충북도립대학은 도의 지원으로 등록금이 저렴한 편이다.
그러므로 청년실업의 문제와 높은 등록금 문제를 하나로 인식하려는 청년대책이 필요하며, 빠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최소한의 경제적 유인과 결합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실업대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청년실업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하고,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84%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하여, 대학 내 취업지원 기능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조기교육을 하듯이 중등교육과정에서 직업진로교육학습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취업지원서비스는 매우 취약하다.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30만원, 직업훈련 30만원, 직장체험 50만원(월급에 해당하며 국고지원) 등의 수준이며, 청년취업지원서비스 참여 후 취업 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년층의 자발적 참여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대한민국의 취업지원서비스는 너무 취약하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직업에 대한 많은 것을 느껴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청년사회적 기업가 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고용·복지·교육·환경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의 사회적 기업가 육성을 위한 정부 및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고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해소해야 한다. 재론의 여지없이 비정규직의 확산은 청년실업의 확대이고, 비정규직 해소는 청년실업의 극복임을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청년실업의 문제는 정부와 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다.
내가 생각해 봐도 요즘 청년들은 대기업을 다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해 이러한 실업형태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기에 취업의 순서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을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에 속한 중소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경력과 스펙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데도 많은 수가 아직도 대기업에 먼저 들어가서 경력을 쌓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청년실업의 감소를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기업과 청년들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