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준 석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

2006년 7월 6일. 충북지역 사회복지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괴산지역에서 일어났다. '충북양로원 사회복지노동조합 창립' 이후 지난 7월 25일 괴산군청으로부터 우여곡절 끝에 설립 신고필증이 교부되었다. 하지만, 이 사회는 '사회복지노동조합(이하 복지노조)'에 대해 그리 곱지않은 시선을 보냈다. 소위 '천사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려 노조를 만들었다는 식의 시선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도 '천사표'이기에 참고 이겨야 하는 것인가.

여기서 필자는 복지노조에 대해 평을 하기 이전에 사회복지현장에 대해 얼마나 그들이 알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 간호사 월급의 77.9%, 교원의 62.9%,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71.8%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일을 하고 있다. 때론 경제적 문제로 안타깝게 복지현장을 떠나야 하는 많은 이들을 지켜보기도 한다.

그래도 복지종사자들은 급여 문제는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복지현장의 비민주적 운영과 부조리 문제는 참을 수 없다고 한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근무한다면 모두 좋게만 보는 게 사회의 모습이지만, 실상 그 내부를 보면 이해하기 힘든 비민주적, 비합리적인 문제들이 내재되고 있다.

이번 충북양로원 복지노조 역시 문제의 발단은 비민주적 운영에서 발생되었다.

충북지역의 오랜 역사(1944년 설립)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실상은 참으로 안타깝게 다가온다. 시설종사자 30여명 중에 정규직은 단 한명(시설 원장 1인)만이 존재하고 사무국장이하 모든 종사자들은 1년 계약직인 비정규직이다. 2001년 이후 사무국장만 무려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고 한다.

이는 계약직이라는 올가미로 민주적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으로 난방 제한, 온수 중단 및 제한, 외출과 외박 제한, 개인적 자유공간의 제한, 생활자에 대한 부당노동강요, 운영비 횡령 의혹 등 상상하기 힘든 부조리들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해결해야 하는 것에 있어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부구성원들의 선의의 감시자 역할과 운영자의 양심적 운영일 것이다.

복지노조는 일부 사회에서 매도하는 바와 같이 자기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견인해 내기 위한 필수적인 구성체이다.

복지노조가 건강성을 가지며 내부의 비판자, 감시자, 종사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조리, 비민주적 운영은 개설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내부 생활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수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건강성과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으로써 복지노조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