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내논 자료에 따르면 공시지가 104억원짜리 땅과 86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빌딩 등을 갖고 있으면서 국세청에 연 7억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무려 38개월째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1억 4000만의 종합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75개월치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고, 자동차를 10대씩이나 소유하고 있으면서 연 소득이 3억원이라 신고한 사람이 7개월치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고액 체납자 상위 50명이 1인당 평균 9억 75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연평균 종합소득이 1억 4260만원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5년 6개월간 165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층인사들이 최소한의 자기 의무마저 이행하지 않고 뻔뻔스레 살고 있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대중으로 하여금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 병을 고치는 사람, 즉 가장 정직해야 할 사람들이 전 국민이 다 의무라 여기는 건보료를 체납한 채 대중 앞에 나서고 있으니, 그들이야 말로 철면피라 해야겠다.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마다 국감 때만 되면 단골로 지적되는 것이 고소득층 체납문제였다. 따라서 지난해 7월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체납관리 전담팀을 구성, 징수에 나서기까지 했다.

그러나 올해에도 체납문제가 문제된 것으로 보아 체납관리 전담팀이 구성된 것과 상관이 없는 모양이다. 상습 체납자들은 저소득층을 배려키 위해 완화한 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전 까지는 건보료를 3개월 이상 안내면 병원에서 보험진료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후 체납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고소득층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권하는 것인데 건강보험을 국민연금과 통합 관리하면 인력과 비용이 절감되면서 체납을 막을 것으로 여겨진다,

국민연금을 내면서 건보료를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