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행정조직설계! 통합청주시의 미래
제대로 된 행정조직설계! 통합청주시의 미래
  • 지헌성 <공무원노조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장>
  • 승인 2013.09.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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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헌성 <공무원노조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장> 

‘통합청주시 공무원 증원 발상 버려라’, ‘줄여야할 판에 정원 151명 늘려’, ‘통합 청주시 공무원 증원 재검토해야’, ‘통합청주시 공무원들의 잔치(?)’등 최근 통합청주시 조직설계와 관련 보도된 기사 제목이다.

마치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이 현재 공무원들만의 잔치인양 사실을 왜곡보도하고 있다. 공무원 수와 주민행정서비스 행복지수는 비례한다.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주민행정서비스 수준은 높아지게 마련이다. 다시말해 통합청주시 공무원 증원의 혜택은 공무원이 아닌 85만 통합청주 시민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현재 공무원수의 적정성여부, 통합이후 업무량 증가, 행정서비스 강화75개 상생발전합의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조직, 통합시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에 따른 중복업무가 발생했다’해서 공무원 수를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공무원 증원에 따른 시민 세금부담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적인 행정의 슬림화는 공공성 저하 및 주민불편사항으로 나타나 그 피해는 주민의 몫이 된다.

공무원 정원 증가는 행정 공공성과 지방자치 강화의 기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조직에서 공공성 및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시·군 통합했다해서 공무원 수를 감원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행정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21세기 다변화시대에 행정에 대한 주민요구는 다양화되고 있으며 급증하고 있는 추세있다. 행정은 시대적 변화, 주민의 행정수요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지 줄이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회적인 부작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OECD회원국 인구대비 공무원수(자료1)를 보면 대한민국은 평균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53.6명으로 공무원수가 가장 적은 수준이며, 특히, 청원군은 공무원 1인당 179명으로 전국 군단위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다. 이러한 결과는 청주·청원군민은 타 시·군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는 통합청주시의 도시형태(도농복합도시), 면적, 인구수, 행정수요 등 타 시·군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현재 공무원수는 최소 250이상 부족하다는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통합시 조직설계에 대하여 주민행정서비스 강화, 지방재정의 안정화,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하는 기본방향으로 밝힌바 있다. 공무원 수의 증원효과는 현재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를 통한 업무의 질적향상과 좋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주민행정서비스 향상 등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은 주민의 삶과 복지 등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체계개편과 관련 대부분 지방행정학자들은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생활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바, 2014년 7월 통합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85만 통합청주시민이 모두 현재의 삶보다 더 행복한 삶, 지방자치 및 공공성 강화, 행정서비스가 강화된 제대로된 통합청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와 많은 토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150만 도민이 한 뜻으로 공동노력해야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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