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에 다시 도입된 지방자치제도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12년째다. 아직도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어차피 민주정치가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지자제는 난산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제가 그간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완성도 높은 민주정치로 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통과의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시대에 지자제는 중앙정치의 권력 투쟁에 세가 밀려 있다. 그나마 지방분권, 지역균등발전 등이 이제는 익숙한 개념이 돼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민주정치의 생활화, 생활인들의 정치 참여, 자치의 실현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개념들이다. '풀뿌리'들의 참여를 유도해 내기에는 막연한 가치들이다. 민주정치는 시민들의 참여를 먹고 산다. 적지 않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해 지자제의 앞날이 어둡지만은 않아 보인다.

음성군도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편성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이미 2004년부터 몇 군데 지자체에서 시행해오고 있다.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들이 참여하게 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제도다.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것이 과제다.

음성군은 활력 있는 지역경제, 합리적인 자치행정, 균형 있는 지역개발, 만족하는 사회복지, 쾌적한 환경보전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를 위해 군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바란다'를 신설,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읍· 면 주요 민생사업과 투자사업 부문에 대해서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편성 제도를 위해 조례도 제정하겠다고 음성군은 밝혔다. 이 제도를 군이 적극적으로 시행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군청 홈페이지는 물론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군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 제도만을 위한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군민들의 예산 편성 교육을 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군민 예산 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보기를 바란다. 재정의 민주정치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지자제의 완성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