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빚는 市금고 선정
청주시가 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 제출한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상임위가 의결한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이 과정에서 기존 조례안 제정을 이끌어 냈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개악'이라며 비난하고, 의원들을 상대로 부결 취지의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경쟁입찰을 골자로 한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상황에서 행자부 지침이라는 이유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개정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설득 노력없이 이뤄진 점도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시 금고 운영에 참여하려는 금융기관이 기존의 농협과 신한은행 2개 기관으로 한정돼 조례개정에 따른 유·불리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어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 스러운 사안일 수 있지만 수차례 제기한 주장의 본류는 '누군되고, 누군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절차와 함께 공익에 부합할 수 있는 '틀'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상임위가 삭제하긴 했지만 청주시는 '광역자치단체의 금고·금융기관을 시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 등 특혜성 조항까지 포함시키려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과연 금융기관 선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인지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는 이제라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득력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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