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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9.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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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빚는 市금고 선정
청주시가 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 제출한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상임위가 의결한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조례안 제정을 이끌어 냈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개악'이라며 비난하고, 의원들을 상대로 부결 취지의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경쟁입찰을 골자로 한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상황에서 행자부 지침이라는 이유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개정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설득 노력없이 이뤄진 점도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시 금고 운영에 참여하려는 금융기관이 기존의 농협과 신한은행 2개 기관으로 한정돼 조례개정에 따른 유·불리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어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 스러운 사안일 수 있지만 수차례 제기한 주장의 본류는 '누군되고, 누군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절차와 함께 공익에 부합할 수 있는 '틀'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상임위가 삭제하긴 했지만 청주시는 '광역자치단체의 금고·금융기관을 시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 등 특혜성 조항까지 포함시키려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과연 금융기관 선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인지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는 이제라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득력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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