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배경을 놓고 진실 논쟁이 전입가경인 가운데 6일부터 4일간 미국 시애틀에서 한·미 FTA 3차 본협상이 열린다. 그런데 그간의 한·미 FTA협상을 지켜본 국민 특히 농민들은 국회가 제할일을 하지 않고 있어 한·미 FTA가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대응이 미국 국회는 적극적인 반면 우리 국회는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어 너무 대조적으로 협상에서 미국에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 상·하 의원들은 자국 이익을 위해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한·미 FTA협상 진전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라는 서한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고 한국 정부가 농산물과 자동차시장개방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불인정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미 FTA협상은 지지 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국회는 정쟁에나 일삼을 뿐 한·미 FTA에 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경제정의실천연대가 국회의원 82명을 대상으로 한·미 FTA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회가 한·미 FTA에 대한 여론 수렴과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에 대해 2.4%인 2명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한다.

국회는 행정부와 자유협상 개시 전 협상 대상국 선정에서부터 협상일정 등에 대한 의견교환은 물론 협상에 따른 영향과 문제점 대책 등에 있어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한다. 따라서 협상이 잘못되면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나 우리 국회는 한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할일을 하지 않았다고 의원들 스스로 실토를 한 셈이다.

국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국회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FTA의 경제효과를 분석하고 협상전략은 물론 사후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협상이 잘못되면 바로 잡고 그래도 안되면 협상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상·하의원들처럼 우리 국회의원들도 적극 나서서 우리 농업의 특수성을 미상하의원에 설명하고 부시 대통령에게도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쌀이나 축산물 등 민감 품목만큼은 관세 철폐의 예외를 받아 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