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 한국'이라는 꿈의 청사진을 내 놓았다.

비전 2030대로만 추진된다면 우리 한국은 2010년까지 사회 및 경제에 대한 혁신이 마무리되어 2020년대에는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에 진입한다. 2030년에 들어서면 국민 1인당 소득은 현재 1만 6000달러에서 4만 9000달러로 늘어나고 국가 경쟁력 순위는 지금의 29위에서 10위로, 삶의 질은 41위에서 10위로 각각 상승하게 된다. 모든 국민의 연금, 건강보험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출산 육아도 걱정이 없는, 즉 기초생활 건강복지가 보장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야말로 꿈의 사회가 이룩된다.

정부가 비전을 내놓은 것에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보여주며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내놓은 비전 2030은 실현 가능성이 별로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참여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그랬듯이 또 한번의 논란만 제기 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된다. 비전 2030 내용을 살펴보면 꿈의 사회가 도래되는 2030년 모습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 꿈의 사회가 이루어지는지 차기 정권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 할 것인지 등이 밝힘이 없다. 그저 2030년까지 필요한 재원이 1096조원이니 증세나 국채 발행 또는 양자혼합이냐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 하다고만 밝히고 있다. 물론 저성장이 몇 년째 지속돼 국민의 사기가 극도로 떨어진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위기의식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국민 생활은 물론 국가 미래와 직결된 비전 2030과 같은 청사진이 갑자기 그것도 임기 후반기에 튀어나온 배경을 두고 무엇일까 생각게 하니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못하다 하겠다.

말하자면 비전 2030이 실현되게 하려면 정권 재창출이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암시를 주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기 십상인 것이다. 지금 국민이 참여정부에 바라는 것은 남은 1년 반 동안 장기비전 수립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하루 빨리 경제 회생을 위해 일하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