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 2혁신도시 사업에 진척이 없어 이에 반발하는 파장이 거세어지고 있다. 건교부 등 중앙정부는 여전히 '불가' 방침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천의 민간단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9일 제천시 (혁신도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마산시를 방문해 마산시의 민간단체들과 만났다. 공공기관 개별이전 공조체제를 구축해 이를 관철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제천시 범대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 개별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9월 중에 건교부를 항의 방문한다고 밝혔다. 결과에 따라서는 경남도와 함께 혁신도시 지구지정 업무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극단적인 선택이긴 하다. 하지만, 제 2 혁신도시 사업을 관철시키려고 불가피하게 선택한 자구책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시·도로 집단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혁신 거점을 육성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건교부는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북부지역이 절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도 충북 혁신도시의 분산배치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지난해 12월, 분산배치 안이 없었던들 충북의 혁신도시 입지 선정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풀어가서는 지난해의 혁신도시 분산배치 안이 '입막음용'이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8개월이 넘도록 중앙정부나 충청북도는 팔짱만 끼고 있다가 혁신도시 지구지정 업무에서 제천을 빼놓고 일을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할 바였다면 지난해 12월 충북 혁신도시 입지선정 때 건교부가 승인을 미루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충북도와 건교부가 분산배치 안이 승인된 과정에 대해 자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 예측 가능한 행정, 납득할 만한 절차가 아니라면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주권자인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란 어렵다. 지역균등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가 아직도 확고하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권력핵심부가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 타당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데도 중앙정부가 이를 무시한다면 시민들에게서 불복종과 강한 저항만을 낳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