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고한 원칙 갖고 임하겠다"
확고한 원칙 갖고 임하겠다"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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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구조 비리 1회성으로 끝낼일 아니다"
김성호 신임 법무장관은 "국민을 위해 확고한 원칙을 갖고 열정정으로 일하는 법무, 검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30일 오후 3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법무행정의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법무, 검찰도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주권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려는 노력을 잠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첫째 국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노력, 둘째 안전하고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 셋째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는 사회 구현 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고질적 구조적 비리는 일회성 수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아예 비리의 근원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정교한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말해 최근 사행성 오락게임기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범죄로 얻은 수익은 이를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며 "법을 어겨 처벌을 받고도 범죄로 얻은 이익으로 행세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법의 지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법조비리와 관련,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법관과 검사마저 부패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심한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냉철히 인식하고 주어진 개혁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윤리를 더 이상 개인적 양식에만 맡겨둘 수 없게 되었다"며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외부인사와의 접촉범위를 규정하는 방안과 아울러, 감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법무, 검찰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적 연고나 정치적 고려, 여론의 영향에서 벗어난 줏대있는 법 집행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검찰도 독자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스스로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며 "합법적인 의사의 표현은 철저히 보장하되, 법질서를 위반한 집단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제재가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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