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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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민의 삶과 복지
지방 중소도시민의 삶의 질이 예상했던 대로 열악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충주시가 건국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6월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충주시 1500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욕구에 대해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본보가 지난 28일 입수한 이 자료를 보면 특별히 충주시민들의 경제생활이 어렵다는 것이 드러난다.

충주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여러 지표들이 보여준다.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과 '매우 불만'이 45.2%로 높으며('보통'은 47.4%),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 또한 '불만족' 이상이 42.9%('보통'은 49.9%)로 나타났다. 직업분포에서는 전업주부를 제외하고도 무직이 18.8%로 나타나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집 소유형태는 자가 60.5%, 월세 12.3%, 전세 11.1% 순으로 충주시민의 자기집 소유 가구는 60%에 지나지 않았다. 총재산에서는 5000만원 미만이 60%, 5000만~1억원 미만 23.5% 등으로 충주시민의 83.5%가 1억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과 주거환경, 문화 등의 부문에서도 충주시민들은 해소돼야 할 것들이 많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점으로 드러난다. 중앙정부의 경기 활성화 대책과 복지정책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참여정부 아래에서 낮은 성장률과도 무관하지 않다할 것이다. 기업도시 등 지역균등발전이 추진돼 왔지만, 이 같은 정부시책들이 지방중소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래 꾸준히 '증세를 통한 복지' 정책을 펼쳐 왔다. 하지만, 증세에는 서민들의 부담만 더욱 늘어갔다. 지방중소도시민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충주시의 사회복지대상 인구는 6888명으로 충주시 전체인구의 3.33%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실업 등으로 시민들 가운데 다수가 사회복지의 대상자 일수 있다고 우리는 지적한다. 지자체에서도 이를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훌륭한 복지정책이 펼쳐지지 않는 한 시민들에게서 '자조(自助)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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