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환지·매수방식 혼용을"
도청이전 환지·매수방식 혼용을"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6.08.30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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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199회 정례회
   
제8대 충청남도의회는 개원 후 첫 정례회인 제199회 정례회를 29일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16일간 열기로 하고 개회 첫날인 오늘은 고남종 의원(예산1·한), 황화성 의원(비례· 한), 이종현 의원(당진2·한) 들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었다.

고남종 의원(예산1·한)은 "도청이전지 개발방식을 환지방식과 매수방식을 혼용해 주민고통을 최소화 하는 방안 또는 실질적인 개발이익이 원주민에게 돌아가는 현실적인 보상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도청소재지 도시명칭 공모에 대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성과 지역정서 등을 감안해 해당 주민뿐 아니라 200만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도시명칭이 되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 추진해야한다"고 공정성을 요구했다.

또한 "충남도내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 학원 통학버스를 도로교통법 52조에 준하여 '어린이 특별보호차량'으로 신고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황화성 의원(비, 한)은 홍성, 예산지역의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를 건설과 관련해 "유니버설 디자인의 접근 방법에서 장애물 없는 도시건설 및 충남20만 장애인 복지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고 촉구 했다.

황의원은 "최근 우리사회의 인식변화는 가진 자, 힘 있는자로서의 배려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의 인식변화"를 전제한 후,이미 행복도시가 유니버설디자인의 접근 방법에서 계획되어지고 있으므로 "도청이전 지역도 이러한 접근방법에서 건설되기 위해 TF팀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충남의 장애인 복지 인권 수준은 전국의 12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 대해 "충남이 큰 변화 없이 안주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의 욕구 실태조사, 장애인 복지정책의 연구 기능 활성화, 복지정책 결정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 참여"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정책대안을 요구했다.

이종현 의원(당진2·한)은 "정부가 지난해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전면 도입해 전국 평균가격을 변동직불제 기준으로 적용함으로 인해 충남 등 7개 도단위지역 농민들이 무려 9360억원의 순손실을 가져 왔을 뿐 아니라, 금올해도 식용쌀 의무도입물량이 10월 이후 본격 도입될 예정으로 쌀가격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며 "2006년산 쌀값 하락대비, 농가소득보전방안 등 수확기 쌀값 하락에 따른도민들이 실의에 빠져 한숨쉬는 소리를 들어 보았냐고 반문한 다음 이에 걸맞는 대책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충남도에서는 한·미 FTA가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농업의 철저한 피해분석을 통해 정부는 특별 대책을 마련한 후 다음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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