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충북도 환경지도팀장>
우리나라가 환경정책을 시작한 지 40여년이 넘었다.
처음 공해문제가 대두되면서 중앙정부에 환경청을 발족하고 도에 공해방지계를 만든지 30여년이 되었다. 환경법령도 한개의 공해방지법에서 지금은 약 45개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세분화, 전문화, 다양화 되었다.
그동안 나라 안에서는 1990년 수돗물 트리할로메탄검출파동(THM)사고, 1991년 낙동강 페놀사고, 1994년 낙동강 취수장 악취 및 화학물질 배출사건, 2012년 유해화학물질인 불산 사고 등 크고 작은 환경오염사고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충북도에서는 적벽돌 공장의 불소에 의한 인삼밭 피해분쟁사고, 일부기업체의 벙커C유 공공수역 배출사고, 먹는 물 공장의 과다입주로 인한 반대집회사건, 문장대·용화온천 쟁송사건, 일부지방의 석면배출사건,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한 할당부하량 문제로 공장증설 억제정책과 최근 유해화학물질 배출사고 및 우리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인 디클로로메탄(DCM) 배출문제 등 환경은 광범위하게 공장밀집지역과 주거지역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민원과 관심의 중심에 서 있는 난해한 문제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상태로 별다른 환경대책 없이 계속 간다면 2050년쯤에는 자원의 고갈, 인구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의 감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PM2.5) 등 4만4000종이 넘는 유기, 무기 화학물질로 인한 공해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호소 수질에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쉽게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총인과 총질소 제거효율 등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강과 바다 환경의 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의 해빙으로 바닷물 온도상승과 대기 기온상승, 화석연료사용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이어지고, 평균온도가 1℃ 정도 상승시 명태, 오징어 등 바닷물고기가 잡히지 않고, 남쪽에서 자라던 감귤이 북쪽에서 재배되며, 사과도 추운지방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겨울과 봄에 이상저온으로 복숭아, 감나무가 고사하고 향후 2100년쯤에는 물 부족은 물론 자원과 식량이 감소하고 동식물의 성장 저하와 돌연변이 현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한다.
환경은 도민의 생존을 다루는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다. 매일 마시는 물, 단 몇 분간이라도 멈출 수 없는 공기, 토양, 화학물질, 자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실내 공기질, 악취방지, 쓰레기 등 많은 분야가 우리 생활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
산적한 과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존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적응과 순응 후속조치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노력,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감축, 화학물질의 안전성 및 위해성 확보, 새로운 화학물질의 관리대상물질 지정·관리와 사고예방 등이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협약과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새로운 규제와 제도는 향후 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진로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요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분야, 지방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부분, 기업체, 학교, 도시, 농촌, 가정, 개인이 해야 할 일 등 많은 일도 산재해 있다.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은 금방 투자를 해도 쉽게 표시가 나지 않는다. 또한, 사후 처리 및 관리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들어간다.
오염원 관리와 제도적인 보완점이 완성되고, 생산 및 방지시설의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질 때 도민의 관심과 사랑으로 주변 환경이 정화되고 지속가능한 충북발전과 함께하는 충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