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이 이달 중순께 윤광웅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오는 '2009년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럼즈펠드 미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미 정부 차원의 구체적 시기 언급으로는 처음으로써, 한국 국방부의 2012년 목표설정보다 3년이나 빠른 것으로 환수 연도를 둘러싼 한·미간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처음에는 2008년 10월께 전작권 이양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한국 국방부가 2012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최종적으로 2009년으로 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외에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동등한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럼즈펠드 장관이 서신에서 방위비 분담을 50대 50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한미군사동맹 구조가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감안해 한국도 더 많은 방위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서한 내용에는 50대 50이라는 표현이 없으며 다만 'equitable(공정한, 대등한)'이라는 용어가 있었을 뿐"이라면서 "'공정한' 분담이 필요하다는 미측 기본입장의 재확인으로 본다"로 설명했다.
방위비 동등비율 분담은 차후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은 40%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럼즈펠드 장관은 또 공대지사격장 확보와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 문제의 조속한 해결도 강력히 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럼즈펠드 장관의 서신은 지난 14일 조지부시 미 대통령의 전군 야전지휘관 회의 참석 이후 정부에 전달했다고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