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제천환경연합 집행위원장

최근 제천시는 충남의 오션캐슬과 스파캐슬을 개발 운영하는 리조트 전문기업인 (주)M캐슬이 기획하고 있는 마운틴캐슬 사업을 박달재 인근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간의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을 말뜻대로 정의하면 '토지나 천연자원 등을 유용하게 만드는 일'이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는 사람마다 유용한 의미도,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생각도 다르다보니 개발에서 대립 구도가 서게 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사안들이 난개발로 이어지는 원인을 찾아 이를 분석하며 해법을 찾아간다면 찬반론자들의 의견 차이를 이해하며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난개발은 비효율적이고 반정의적이며 생태 파괴적이다. 비효율적 개발의 경우는 국가기관 등에서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많아 흔히 있는 경우로, 실제의 필요성보다는 유착관계나 표심, 수월성 등과 같은 외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수해 등의 재난을 예방이나 복구 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효율적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공사로만 해결하는 것 등이 예라하겠다.

대부분의 반정의적 난개발의 경우는 개발업자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타적 토지소유 개념을 적용시킴으로써 개발을 위해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제공한 지역 주민들은 개발이익을 가지기는커녕 그들이 공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던 토지만 잃어버리는 경우이다. 극렬한 예로 정선의 강원랜드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태파괴적 난개발의 경우는 인류가 삶의 편의를 위해 만든 문명이 자연의 자정 범위를 벗어남으로 오히려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것이다. 유태인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찾아가게 된 이유도 농경활동이 사막화를 촉진시켰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그 역사성이 있다. 현대의 대도시들은 자연의 자정 한계를 수십 배 초과하므로 도시인에게 자연을 찾는 일은 당연하게 휴식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휴식 공간은 생태적 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휴양지를 개발하는 일은 생태적 원형을 일정 부분 훼손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생태활력을 보강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로 인한 사막화를 막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제천의 ES리조트가 청풍지역의 송이밭을 지역주민으로부터 빼앗는 난개발적 문제점을 가졌음에도 훌륭한 콘도로 평가받는 이유는 생태적 건전성을 지키려는 의도를 찾을 수 있는 점이 방문자들에게 이곳을 특별함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시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제천시청은 몇 가지 잘못된 점이 있다. 첫째로는 크고(전체 110만평) 소중한 우리의 자산인 주론산을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알짜(개발부분 4만여평)만 팔고 나머지(미개발 부분의 이 회사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는 땅)는 덤으로 주는 것이며, 둘째는 대표적 난개발의 경우인 정의적 측면을 고민하지 않은 경우이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지역이 자신의 생활과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쓰여 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를 피력해야할 것이고, 찬성하는 주민들은 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부지가 해당 주민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 상황에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식의 오해를 사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반대론자의 설득에 앞서 해당 기업자본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사안을 심사숙고 하며 얻을 몫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우리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대안에 대한 귀 기울임도 없이(비효율적)' '수많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면서도 끝없는 자본의 논리에 끌려(반정의적)' '국토의 유기물 배설 정화장인 갯벌을 죽이는(생태파괴적)' 새만금 난개발 간척사업을 타산지석 삼아, 개발의 이익을 지역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적극적 방안 없이 자본의 속성에 기댄 채 막연한 생각은 난개발로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한다.

제천시가 준비한 이번 일은 소중한 우리의 자연유산을 값으로 치르고 물건(파급효과)을 사는 일인데 가져올 물건이 뭔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