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극 <편집국장>

정부와 여당이 ‘방만 경영’ 지적을 받아온 지방공기업에 대해 ‘메스’를 가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당정 협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기업 설립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설립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영진단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결정된 지방공기업은 해산절차를 밟도록 했다. 당정은 조만간에 법안을 마련한 뒤 오는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수는 1998년 117개에서 2006년 279개, 올해는 463개에 총 2만5000여명이 근무하는 등 숫자와 규모가 꾸준히 커져왔다. 물론 이와함께 부실경영과 예산남용 등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받아왔다.

지자체들의 산하 공기업 설립 경쟁이 이 같은 부실경영을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의욕만 앞세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실덩어리로 만든 경우가 많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방공기업이 한둘이 아니다.

이렇게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살림이 더욱 어렵게 된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안게 된다. 이런 자치단체가 여럿이 되면 결국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한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청주시가 만든 공기업이다. 2001년 2월 청주시문화사업단으로 출범했으며, 같은 해 12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개편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문화를 산업으로 이끌어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였다.

문화산단은 지난 12년간 크고 작은 문화현장의 일을 했다. 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담고 문화도시·문화복지 청주의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앞으로도 통합 청주시와 함께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개발 육성, 감동과 나눔의 문화현장 동반자,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예시장 선점 등의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 문화산단측의 계획이다.

하지만 옛 청주연초제조창 매입 비리가 터지면서 청주시 공기업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때를 틈타 문화산단에 대한 불만도 함께 터지고 있다.

문화를 산업화 한다는 당초 취지는 간데없고 공예비엔날레, 청주읍성큰잔치, 직지축제, 유네스코직지상 시상식 등의 청주시 행사 대행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불만 중 하나다. 실례로 전국 유일의 공예비엔날레라고 하지만 청주와 공예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동안 청주지역 산업과는 어떻게 연계를 시켰는지를 묻고 싶다는 것이다. 이럴거면 옛 연초제조창은 왜 매입했느냐는 비난도 함께 일고 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도 지방공기업임에 틀림 없다. 산업화를 통한 고용 창출 등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청주시의 재정 악화도 불러 올 수 있다. 이번 옛 청주연초제조창 매입 비리 사건이 청주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줬을 것은 뻔하다. 득보다 실이 커 청주시의 발목을 잡는 공기업이 되면 안된다. 지방공기업의 경영 부실을 심화시키는 요인은 비단 수익의 문제만은 아니다. 수익구조와 함께 당초 취지를 얼마나 지켜내느냐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공기업 부실화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옛 청주연초제조창 매입 비리 사건을 계기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경영상태는 물론, 청주지역 문화의 산업화 기여도도 따져봐야 한다.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공기업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