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충북도행정국장>

얼마전 모 지상파 TV채널에서 비정규직인 계약직과 정규직간의 갈등을 다룬 ‘직장의 신’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어 인기를 끌었다. ‘미스 김’ 이라는 3개월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들이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위기의 순간마다 척척 해결하며 무한 능력을 발휘하는 활약상을 보여준 드라마였다.

그녀는 남들이 꺼리는 비정규직 신분임에도 중장비, 버스운전 자격증에서부터 잠수부, 심지어 조산원까지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고, 각종 무도까지 섭렵한 완벽한 인물이다. 반면 직장내 사적 인간관계는 철저히 거부하면서 회식자리마저도 특근수당이 수반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 철저한 인물이다. 그녀는 정규직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비정규직을 고집하는 이른 바 ‘자발적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서로 배치되는 관점도 있다. 취업난 해결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나 지자체에 있어 비정규직 문제가 최근 새로운 관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소외된 계층과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하고자 하는 민선 5기의 충북으로서는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충북도가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전환대상은 기간제 근로자 352명중 189명이다. 이들을 연차적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화 할 계획이다.

이달중 2년 이상 근무한 25명을 우선 전환하고 나머지 164명은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2년 근무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전환할 계획이다.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163명은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 또는 고령자, 포장관리, 농기계 운전 등 단순노무자로 정규직 전환시 조기 정년퇴직 등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모순이 있어 본인들의 원에 의하여 제외되었다.

이번 충북도의 정규직 전환은 5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첫째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전국 광역지자체중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예산과 인력 운용상의 문제로 주저하고 있으나 ‘함께하는 충북 운동’ 차원에서 충북도가 선도적 시도를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 뿐만 아니라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형평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그동안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간접고용 형태였던 청소인부들을 용역이 아닌 정규직 형태의 직접고용 전환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그동안 충북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험연구보조, 행정업무보조, 시설물관리 인력들을 이번 전환대상에 포함시킨 점이다.

다섯째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이번 전환에 포함되지 못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는 등 복지와 처우개선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한 점이다.

충북도는 이번 조치로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개선된 처우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