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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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혁신도시, 중앙정부가 빨리 결단해야
충북 혁신도시의 개별이전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제천시교육연수타운조성추진위원회(이하 제천 추진위)가 충북 혁신도시 지구지정업무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23일 청주지법에 냈다. 제천 추진위는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충북 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사인 주택공사가 건교부에 제출한 지구지정 제안에는 제천에 3개 교육연수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혁신도시와 관련, 충북도와 제천시의 입장은 시민단체인 제천 추진위와는 다르다. 충북도와 제천시는, 혁신도시 지구지정업무가 완료되는 10월초 이전에는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혁신도시의 개별이전을 승인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제천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충북도와 제천시의 현실 인식이 안이하다고 여기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되어서는 제천이 충북 혁신도시 건설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충북도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건교부에 개별이전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우택 지사 또한 개별이전을 수용해 달라고 노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충북도의 혁신도시 입지가 결정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개별이전 요구를 정부가 거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충북 혁신도시 개별이전을 정부가 승인하지 않으면서 생기고 있는 후유증들을 중앙정부는 바로 보아야 한다. 개별이전을 두고, 음성-진천군과 제천시 쪽이 이미 수 차례의 갈등을 벌여오고 있지 않은가. 중앙정부가 지역 간 갈등을 부추겨서야 되겠는가. 제천시와 제천 시민들이 혁신도시 건설에 쏟는 에너지를 정부는 헤아리고 있는가.

중앙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의 본래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충북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과정에서 생겼던 어려움을 고려하여 충북의 혁신도시 개별이전 요구를 하루 빨리 승인해야 한다. 충북도는 혁신도시 개별이전에 관한 한 어떠한 권한도 없다 하여 모든 책임을 중앙정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와 어떻게 일을 진척시켜 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생기는 걸림돌은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히고 여러 경로를 통해 중앙정부에 더 단호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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