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세제 개편 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원자재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등 경제 활력제고, 중산ㆍ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세원투명성제고,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등이 골자다.

경기상황 등을 고려한 개편안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나 기초원자재에 대한 기본 관세율인하 등은 기업사정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라 하겠다. 또한 세원 투명성 확보나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등은 공평과세 및 조세중립 차원에서 잘한 조치라 하겠다.

그러나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기한다고 근로 장려세제(ETTC)를 도입 한 것이나 출산 장려를 위해 1~2인 소수가구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 공제를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으로 신중치 못하다고 하겠다.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나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원하겠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1~2인 소수가구에 대한 추가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를 신설한 것은 맞벌이 가구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신중했어야 했다.

말하자면 자녀가 적다고 세금을 더 걷겠다면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양육과 교육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 자녀 낳기를 꺼리는 판인데 세금을 더 걷는다면 반발은 뻔할 것으로 기존의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제도 폐지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아이를 안낳은 가구에 징벌식 불이익을 주는 것 보다는 다자녀 가정에 지원을 늘리는 것이 출산장려에 효과적일 것임을 정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아 못 낳는다는 소수가구의 반론에도 귀를 기우려야 하는 것이다.

바라건대 이번 세제 개편에서 만큼은 불합리한 세제를 정비, 봉급생활자만 봉이라는 논란을 재연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원리를 따르는 세제개편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