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소득과 교육격차가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어져 교육 불평 등 현상이 고착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 보고서'에 의하면 사교육의 규모가 대학진학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차이가 자녀교육 격차를 초래 교육 불평등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말 기준으로 서울지역 4년제 대학진학자 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246만여원으로 미진학자, 전문대 진학자, 지방지역 4년제 대학 진학자 부모의 소득에 비해 휠씬 높았다. 미진학자 부모의 소득은 131만여원으로 두 배정도나 낮았다.

이 같은 현상은 공교육이 제몫을 제대로 못하는데 따라 사교육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육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지수 동향에 의하면 상위 10%의 고소득 가구와 하위 10%의 저소득 가구사이의 사교육비 격차가 월평균 36만 6000원 대 3만 1000원으로 10배를 넘어섰다고 한다. 또한 소득 상 하위 10%인 소비지출항목 중에서 교육비지출 격차가 8.3배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계속 증가하는 사교육비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다수 가정은 한달에 수십만원 경우에 따라선 몇 백만원씩 수입의 20~30%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만 봐도 과거엔 방학기간 동안 영어, 수학 등 몇 과목에 한정됐던 사교육이 최근엔 예체능과 논술, 한문, 영어캠프, 해외여수 등으로 확대돼 사교육비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사교육비 격차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같겠지만, 소득 상위 층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부담 없이 지출할 수 있는 반면 하위 층은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바빠 교육비를 마음대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교육격차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난이 대물림되고 사회양극화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만으로 학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