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범 <교육선전국장 전교조 청주초등지회>

제5대 교육위원 선거가 끝났다. 제한된 선거유세로 인해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는 일과 유권자가 각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 제시한 정책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충북도교육위원 선거에도 많은 후보가 나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학연, 지연, 사적인 모임 등이 뒤엉키고 일부 지역에서 소지역주의가 나타났다는 신문기사는 이번 교육위선거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타지역 한 학부모단체에 속한 후보가 교육위원선거는 교직경력 후보들의 '자리 나눠먹기'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번 교육위원 선거결과 전국적으로 내 식구나 다름없는 전현직 교육 관료들이 지난 4대 교육위선 선거 때보다 더 많이 진출했다.이들의 행정경험과 연륜은 중요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장 출신 등 교육경력직들이 대거 진입했다는 것은 현직 교육장과 일선 학교 교장들이 선거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을 내 사람으로 내정해 놓았다는 반증이라며, 교육감에 대해 얼마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한 시민단체의 우려에 공감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계의 국회의원으로 불리는 교육위원은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예산 편성과 집행 등을 감시 견제한다.

충북도교육청은 한 해 예산이 1조2000억원, 교직원이 1만 5000명에 이른다. 이는 견제와 감시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 기능이 부실하면 충북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거는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는 그 자체로 목적적 가치가 아니라 의정을 운영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이다.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 권한을 위임을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위원이 단순히 덕망 있는 인사들의 명예직으로만 볼 수 없다. 앞서 말했듯이 교육위원은 중요한 자리이다. 지역교육에 대한 관한 한 국회의원들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4대 교육위원들의 성적은 초라하다. 4년간 교육위원들의 발의 건수가 1.14건이다. 발의 건수가 적다는 것은 대안 제시 활동을 소홀히 한 것이다. 이것은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비추어 볼 때 감시와 견제가 충실해야 그에 대한 대안 제시도 더불어 활발하기 때문이다.

선거는 끝났다. 지난 4대 교육위원회의 활동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교육주체들의 바람일 것이다. 당선자 뿐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후보 모두가 내세운'희망 충북교육'이 살아 숨쉬는 제5대 충북도교육위원회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