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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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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색한 반대의견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가 개별임원의 보수 공개를 명문화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지난 5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대기업 총수나 외국인 지배주주들이 과도한 배당. 유상감자 외에 임원들에 대한 보수명목으로 회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상장사 등기 임원들에게 지급된 개별 보수를 의무적으로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반대의견서에서 경제단체들은 그룹총수 등을 비롯한 개별임원의 보수공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상충되며. 직장내 위화감을 조성해 노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의 순이익 등 경영상태를 감안해 임원의 보수와 일반직원들의 보수가 적정할 경우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과 위화감은 없다.

말단부터 최고위직까지 보수가 공개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9급 공무원이 자신이 알고 있는 장관이나 1급 공무원의 보수에 대해 위화감을 갖지 않고 불만도 없다. 왜냐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수명목으로 회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아보자는 개정안 발의 취지에 비해 반대의견이 너무 옹색하다는 생각이다.문종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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