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 유치에 소모적 논쟁 줄여야
경제자유구역청 유치에 소모적 논쟁 줄여야
  • 황규철 <충북도의회 산업경제부위원장>
  • 승인 2013.03.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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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황규철 <충북도의회 산업경제부위원장>

미래 충북의 경제 지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충북경제자유구역지정’이 한달을 넘겼다.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충북도를 비롯한 충북도의회, 유관기관 그리고 160만 충북도민은 서로 자축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었고 관련부서의 6년간 고생과 노력은 이번 지정을 통해 봄눈 녹듯 사라진 채 미래의 장밋빛 청사진을 만들기 시작했다. 또한 160만 도민은 미래 충북의 성장 동력이 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기업과 자본의 유치를 위해 혼연일체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바라고 있다. 이어 충북도는 경제자유구역지정 발표 후 정부로부터의 구역청 정원 승인과 함께 개청을 통한 본격적인 업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지정 후 구역청을 유치하려는 시군의 움직임이 도를 넘어 과열되는 양상이 표출되자 충북도에서는 지난 7일 “경제자유구역청 유치를 위한 지나친 주장을 자제해 달라는” 도지사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사회 현상중 ‘핌비(PIMFY·Please In My Front Yard)’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지역이기주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 조정, 청사 유치, 정수장 관리 등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의미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을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려는 시군의 움직임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으로 구역청을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려는 마음이야 이해를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애향심을 넘어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자칫 도민이 분열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충주는 충북도의 핵심과제인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그동안 소외되었던 북부권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충주지역으로 구역청을 유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역청 충주유치 결의대회, 충주시의회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유치촉구건의문’ 채택, 구역청 충주유치위 관계자 지사 면담 요청, 서명운동 전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함께 청원군의회도 청원지역 청사 설치를, 청원군 공무원 노조와 농민회 등은 구역청 정원배치를, 청원군 기업인협의회 등 청주·청원지역 50개 민간단체도 구역청 오송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구역청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열정이 그 도를 넘어 지역간 갈등의 양상으로 표출되어 이를 지켜보는 도민의 여론은 곱지만은 않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한 달을 조금 넘긴 상황에서 지역간 협력을 통해 외국기업과 자본유치가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여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하는데 오히려 여론이 분열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청 유치가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 임무인데 마치 이를 유치하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지금부터라도 구역청 유치를 위한 시·군간의 치열한 경쟁은 멈추고 도와 충주시·청원군 그리고 160만 도민들은 힘을 함께 모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입지선정을 위한 충북도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며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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