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기 <대전시청 자치행정과 사회적자본담당>

지난해 7월 염홍철 대전시장의 브리즈번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사회적자본에 대한 춘풍이 대전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월 인수위 첫회의에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마지막 관문은 사회적자본 확충이라고 언급하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사회적자본이란 사람과 사람사이의 좋은 관계망을 통해 형성되는 신뢰와 배려등을 총칭하는 무형의 자산으로, 선진국에서는 국부창출의 근원이 되고 있다.

2006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ECD국가의 국부는 사회적자본 81%, 생산자본 17%, 자연자본 2%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1996년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의 사회적자본지수가 최하위로 나타났다.

2007년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법치수준은 34개국 중 25위, 부패지수는 30개국 중 22위로 조사되고 있다.

이외에도 자살률과 저출산율 1위, 행복지수 34개국 중 32위라는 부끄러운 순위가 우리나라의 사회적자본의 현실이다.

최근에는 층간소음으로 이웃간에 살인과 방화라는 끔직하고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간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중앙정부와 타 자치단체에 앞서 사회적자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대전시의 행보가 예사롭지가 않다.

시는 지난해 8월 사회적자본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자문단을 운영해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내놓았다. 이어 대전발전연구원내에 사회자본개발센터를 설치했고, 참여와 소통으로 서로 믿고 배려하는 시민공동체라는 대전의 사회적자본 브랜드 슬로건을 확정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1월 2013년을 ‘사회적자본확충 원년의 해’로 선언하고 실천전략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람·제도·공간의 3대 핵심 키워드를 기본전략으로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지원체계구축, 배려와 존중이 있는 협력도시 조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 평생학습을 확산시키고 대전아이키우기와 대전형 좋은 마을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대학과 배달강좌, 인문학강좌, 주니어 아크로 폴리스, 지역문화유산체험, 법규준수체험, 가족친화형 시책들이 개발돼 운영되어 진다.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합창단, 마을극단, 마을기업, 마을공원, 마을텃밭가꾸기 사업 등과 연계해 파급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제도마련을 위해서는 연구센터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회적자원에 대한 기초조사와 주민참여예산제, 시민감사제, 시민배심원제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지난 1월 의원발의로 대전시 사회적자본확충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며 시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두루라는 마을화폐로 의료서비스를 받고 물물교환과 생산품을 거래하는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영리목적이 아닌 조합원의 사전질병예방과 사회적약자 치료를 위한 마을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가게, 마을도서관, 마을공동육아 등 크고 작은 60여개의 마을공동체들이 상호 연계돼 새로운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다.

이웃간에 신뢰와 배려가 있는 일상생활이 있고 민과 관이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행정이 실현되는 사회적자본이 충만한 도시조성이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이제는 분리된 공동체가 아닌 152만 대전시민의 마음을 모아 참여와 소통 믿음과 배려가 넘치는 대전공동체를 위해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

대전형 사회적자본 확충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