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중심 5대 목표 제시

인수위 140개 과제 선정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최대 정책지향점인 국정비전으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 방점을 둔 5대 국정목표를 확정·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등을 밝혔다.

인수위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의 국정비전을 달성키위해 경제·과학, 고용·복지, 교육문화, 사회, 외교·국방·통일 등 각 분야별로 추진해야 할 국정목표와 추진전략,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국정목표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이 제시됐다.

박 당선인이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는 국정목표에서 제외됐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는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을 수립함을 그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실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원칙이 선 시장경제 질서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등을 세부 전략으로 삼았다.

맞춤형 고용·복지는 출산에서 노령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민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한편,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계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전략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의 확대 등으로 확정했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입시준비 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우고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를 구현 등을 세부 전략으로 정했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와 관련해서 인수위는 4대악 등 범죄와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전략으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으로 삼았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위해 박근혜 정부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통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전략으로는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등으로 확정했다.

이와함께 인수위는 국정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140개의 국정과제를 선정·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같은 국정목표와 전략, 과제 등을 수행해 신뢰받는 정부와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