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159곳 행정 처분
폐기물처리 159곳 행정 처분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3.02.19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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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시·군 3065곳 점검
지난해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150여개 업체가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시·군이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 3065곳을 점검해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159개 사업장에 영업정지(12건), 고발(28건), 과태료 부과(114건), 시정명령(5건) 등을 처분했다.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거나 지정처리 시설 외의 장소에 불법처리한 경우(처리기준 위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했거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경우(보관기준 위반)는 각각 26건이다.

소각처분업·매립처분업·재활용업 등을 하는 폐기물처리 사업장의 관련법규 위반율은 5.7%다. 폐기물배출 사업장(제조업체·건설사업장 등)의 위반율 4.9%보다 높았다.

폐기물처리 사업장 중 소각전문 사업장과 매립처분 사업장의 위반율은 25%나 됐다. 반면 병·의원 등 의료기관 위반율은 1%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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