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재경부 국제업무 정책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미국 상원의원 31명이 지난 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으면 한·미 FTA협상이 무산 될 수 있다는 경고성 서한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온데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정책관은 미 의회의 성격상 자국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서한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다.

김 정책관의 말은 백번 옳은 판단에 백번 옳은 말이다. 정부도 이미 천명한 바 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한·미 FTA 협상은 별개 문제다.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것은 미국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호주 등 광우병 안전국가에서는 쇠고기 수입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금지하고 있는 것은 미국 측의 잘못 때문인 것이다. 우리의 한·미 협상을 통해 올 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려 했으나 지난 3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또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수입재개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쇠고기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합의된 사안들이 미국측의 잘못으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쇠고기 수입 재개가 안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쇠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30개월 미만소의 살코기에 한해 수입키로 합의했는데, 30개월 이상 소를 도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고, 미국 내 37개 수출작업장을 점검한 결과 일부 도축장에서 미국산과 타국산 쇠고기가 구분되지 않고 처리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는 당연한 것이다.

결론을 말하면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수입을 강요한 것은 큰 잘못이다. 더구나 FTA 협상을 전제로 강요하는 것은 횡포다. 우격다짐으로 수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국민이 안심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사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