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막기 힘 모은다
수도권 규제완화 막기 힘 모은다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3.02.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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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비수도권 관계자·단체, 오늘 대응방안 토론회
13개 비수도권 관계자와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연대는 18일 청주 예술의 전당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점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회원을 비롯해 13개 비수도권 관계 공무원 및 연구원, 충북도와 각 시·군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최근 정부가 재 입법예고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하고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영종도 내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등을 포함한 8개 균형발전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13개 시·도가 주축이 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는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정부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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