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국회의원 현안노력 등 대책마련 시급

박근혜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에 청사진이 될 국정과제 선정 작업이 한창이다. 지역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반영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충북을 비롯한 17개 시·도 지자체들은 그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때부터 지역 핵심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도 지역공약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역대 정부 인수위 사례를 보면 구체적인 시·도 공약이 포함된 경우는 없다. 게다가 새 정부는 공약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인수위 등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국정과제를 핵심과제로 최소화해 추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공약에 대한 투입 재원을 고정해 놓고, 세부 항목별로 완급을 조절하기 위해서다.

재원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보고대로 135조원에 맞춰 ‘60%는 세출 구조조정, 40%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조달’ 등의 재원조달 방안에 맞춰졌다.

국정과제에는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부담금 등 복지공약 위주와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시·도별 공약의 포함 여부다. 국정과제에 포함될 공약들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지역 공약은 포함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대신 지역 공통공약인 8대 핵심 정책 정도는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105개 시·도별 공약 외에 여러 지역을 아우르거나 애매한 △동서통합지대 조성 △지방도시재생사업 △지방거점도시의 지역중추도시권 육성 △평화지대 프로젝트 △신공항 건설 △사통팔달 전국교통망 △낙후지역 휴양 관광벨트 구축 △지역발전 정책 추진체계 개편 추진 등을 ‘8대 핵심 정책’으로 따로 정리했다.

이럴 경우 충북 공약의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 당선인이 내세운 지역 공약은 청주·청원 통합 적극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구축,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 충북 남부권 명품바이오 산림 휴양밸리 조성 등이다.

이들 공약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아도 박 당선인이 약속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인수위 등이 필요 재원을 정한 뒤 그 안에서 공약을 추진키로 해 재원이 별도로 마련돼야 추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신공항 건설이 8대 ‘공통공약’에 포함돼 추진될 경우 청주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또 이들 공약 외에 박 당선인과 인수위 등에 건의한 지역 핵심현안은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

충북도가 인수위에 건의한 사업은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와 국립노화연구센터 건립,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추진,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 등이다.

이에 따라 충북 공약과 지역 현안들이 새 정부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에서는 주요 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된다면 최상이지만 국정과제가 대·중·소분류 세부 단위사업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