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새 정부 결정 '주목'

충북도의 바람과 달리 무상급식 국비 지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곽병선 간사는 지난 4일 소속 분과 전문위원들과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상급식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곽 간사는 이날 학교 관계자들이 시설 노후화를 토로하자 “무상급식에 예산을 쏟아 부어 학교 화장실 배수도 안 되고, 냉난방 관련 시설도 잘 안 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한테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 곽 간사는 “보편적 무상급식이 교육의 질을 위한 ‘절대선’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을 찬성한 것과 관련해 곽 간사는 “지자체에 맞게 해야 한다는 박 당선인 뜻과 어긋난 발언은 아니다”라며 “무상급식은 찬성하되 확대 속도와 적용 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인수위의 입장이 나오면서 무상급식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보편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지자체에만 국비를 지원할 경우 형편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곽 간사의 발언이 새 정부의 입장과 이어지는 것은 아니란 해석을 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무상급식을 찬성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한 국비 지원을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시종 지사는 6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 자격으로 무상급식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협의체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각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 등 26명이 구성한 조직이다.

이날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인수위와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무상급식 국비지원 등을 포함한 비(非)수도권 공통 현안을 건의했다.

협의체는 의무교육대상 학생 무상급식 국비 지원 외에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추진 중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지방소비세 확대·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지방 이양 △비수도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초광역개발권 종합발전계획 지속 추진 등을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