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날로 심각해지는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 4대 협의체와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은 4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새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손희준 전 지방재정학회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은 “현재 20%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대 3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지방은 중앙정부의 단순한 대리인으로 인식되는 상태로 양자가 암묵적으로 재정부담과 자기책임성을 서로 교환하면서 ‘즐기는’ 관행을 지속시키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 중심으로 지방재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도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과 배덕광 부산 해운대구청장도 “자주재원 확보와 자치 재정 운용권 보장이 지방정부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거들고 나섰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