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 과대선전" VS "한·미 동맹 균열
안보위기 과대선전" VS "한·미 동맹 균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8.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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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민노당 "정치공세 소재 삼아"한나라·민주당 "외교적 고립 자초"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전시 작통권 환수문제와 관련해 "야당이 국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를 정치공세 소재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미국의 전시 작통권 조기이양 계획은 한·미 안보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정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역시 전시 작통권 환수문제는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환수'라는 단어사용을 놓고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전시 작통권이 한·미 양국의 군사작전권 공동행사의 개념인 만큼 환수라는 단어를 '단독행사'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주최 한·미관계 복원 토론회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문제가 양국간 기 싸움으로 변질되는 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전시 작통권 환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돌려주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듯하다"며 참여정부가 잘못된 시각을 갖고 한·미 관계에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이나 전시 작통권의 정치적 이용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오는 9월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진만 찍고 돌아오는 회담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국제적,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정부는 지금 한·미 동맹의 결정적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구상찬 당 대변인 역시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전시 작통권의 조기이양을 시사한 것은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을 즉각 시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전시 작통권 환수 논의를 차기 정부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는 지난 50여년 동안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우리의 우방, 미국과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충분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한 이후에 전시 작통권 문제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차기정부의 과제로 넘길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전시 작통권 환수 논란과 관련, "일부에서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안보위기를 과대선전하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며 전시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 이들을 에둘러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 세력들은 우리군대의 작통권을 우리 정부가 가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사실조차 의구심을 갖게 하는 행동과 발언들을 하고 있다"며 "미군의 영구주둔, 작통권의 미군 귀속을 당연한 전제로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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