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원 보궐선거 안 치른다
증평군의원 보궐선거 안 치른다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3.01.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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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민심분열-예산·행정력 낭비 이유 만장일치 결정
증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증평군의회 의원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증평군 선관위는 30일 선거관리위원 회의에서 의원 1명이 결원인 증평군의회 의원 보선을 치르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 8명 전원 참석해 만장일치로 보선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

증평군 선관위는 증평군의회가 지난 23일 김재룡 의원의 사직으로 ‘의원 궐원’을 통보해 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지역 국회의원, 지역 언론, 정당, 군과 군의회 등 11곳의 의견을 받았다. 이 결과 보선이 지역 민심 분열을 초래하고 예산·행정력을 낭비한다는 등의 명분을 들어 대다수가 보선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증평군 선관위가 보선을 하지 않기로 해 증평군의회 재적 의원은 가선거구(연탄·송산·미암·사곡리를 제외한 증평읍) 3명과 나선거구(도안면과 증평읍 연탄·송산·미암·사곡리) 2명, 비례대표 1명 등 6명이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에 결원이 생기면 보궐선거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같은 법 특례 조항에는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 부족하지 않으면 보선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평군의회 의원 보선은 선거일(4월 24일)부터 임기 만료일(내년 6월 30일)까지 기간이 1년 2개월 남았다. 하지만 의원 정수(7명)의 4분의 1(1.75명) 이상 부족하지 않아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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