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감소분 대책 촉구"
"지방세수 감소분 대책 촉구"
  • 김주철 기자
  • 승인 2006.08.09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우택 지사, 주택거래세 인하 방침 '난색'
민선4기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다져온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16개 시·도간 협력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정부가 처한 재정여건에 대한 고민 없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과 복지에 대한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개정 추진을 유보할 것과 법, 제도적으로 확실한 보전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취·등록세 인하에 반다한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특히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주택거래세(취·등록세) 인하와 관련하여 도 세수 감소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행정자치부에서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감소분을 부동산교부세로 보전하는 것은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 도입시 징세비를 제외한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이미 입법되었으므로 지방세수가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번 거래세율 인하 조치는 아파트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부동산 교부세가 편중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재정력 등을 고려한 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교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회장에 김진선 강원도지사, 부회장에 안상수 인천광역시장과 정우택 충북지사, 김완주전북지사, 김태호경남지사 등 4명이 선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