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제안 거부

장기근무만 긍정 검토

여론 부정적 논란 확산

속보=충북도가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 ‘복수 부단체장’ 제도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도는 부단체장 임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가 제안한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신 부단체장을 2명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도지사가 임명함으로써 시·군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면서 별도로 별정직 부단체장을 만들어 시·군의 불만을 잠재우고, 도청 내 인사 적체도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부단체장’ 문제 해결…‘복수 부단체장’ 카드 꺼내

전공노 충북본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시·군 부단체장을 도가 ‘낙점’하는 것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달 말까지 도에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공노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부단체장 임기 1년 6개월 이상 보장과 도·기초지자체의 1대 1 인사교류, 시·군의 자체 승진 등이다.

도는 일단 부단체장의 장기 근무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다.

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 부단체장을 2명으로 늘리는 것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직 부단체장은 시·도지사가, 별정직 부단체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토록하는 것이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용 개선안’을 지난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했다. 이 건의안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복수 부단체장 '부정적 여론 높아'

도가 인수위에 건의한 복수 부단체장 제도는 현재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

이 제도를 반대하는 쪽에선 “건의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인구수가 3만 여명에 불과한 증평군에도 부군수가 2명이 된다는 것인데 타당성을 인정받겠느냐”면서 “간부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도가 이를 추진하는 것이 도청 내 만연한 ‘인사 적체’와 ‘시·군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보고 있다. 부단체장을 도에서 임용하지 않으면 인사가 적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면서 도는 국정 협력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행정안전부가 임명한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도는 그동안 부단체장 인사를 단행할 때마다 전공노로부터 ‘낙하산 인사’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일선 시·군에 ‘당근’을 주기로 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 논의가 있겠지만 인구수와 행정구역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시·군·구 부단체장을 임용할 때마다 빚어졌던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간 갈등과 마찰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