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한국 노인들의 상황은 참으로 어렵다.

중위소득 50%의 상대적 빈곤 기준에서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노후소득보장정책은 가장 불확실하고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는 대통령 선거 과정 동안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선거 막판에 들어서야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점이 많았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TV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기초연금 20만원 안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통합적 틀 속에서 설정된다는 점에서 문재인 후보의 안과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과거 나왔던 주장처럼 국민연금을 쪼개어 절반은 기초연금에 갔다 붙이고 나머지 절반은 순수한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축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면서 기초연금 20만원을 추가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구체적 설계가 있는데 숨겼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 밑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수위에서 검토된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 안을 철회하고 하위 40~50%의 노인들에 대해서만 20만원을 지급하고 그 상위계층의 노인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현재의 급여수준인 약 9만원은 지급하는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추가 재원의 약 30%를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에서 가져다 쓰도록 하고 있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목표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빈곤감소이고 다른 하나는 은퇴 이전 생활수준의 유지이다. 이 두 가지 목표 중 우선 순위를 정하자면 그래도 빈곤감소가 먼저이다.

새 정부가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노인빈곤 해소이다. 현재 인수위에서 검토된 안은 원래의 전체 노인에 대한 20만원 기초연금으로부터 상당히 후퇴한 안이다. 그런데 저소득 노인들에게만 지급되는 최대 20만원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57만원이라는 것에 비춰보면 너무 낮은 수준이다.

이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으로는 노인빈곤율을 멕시코나 터키 수준으로도 낮추기 어렵다. 새 정부가 단순히 모든 노인에 대한 정액 기초연금이 아니라 노인빈곤 해소에 중점을 둬 급여를 차등화 한다면 그 기본 보장 수준을 최저생계비만큼으로 인상해야 한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최저생계비의 약 절반 수준인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만일 전체 노인에 대한 20만원의 기초연금 안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액수로는 노인빈곤 해소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저소득노인들에 대해 그 소득수준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노인빈곤 해소를 넘어 노인들의 은퇴이전 생활수준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충실화와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평균가입자의 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을 제도 도입시 70%로 시작했으나 2007년 개혁으로 향후 2028년까지 40%로 낮추도록 했다.

이러한 급여 감소에 대응해 은퇴이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노사협의에 의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의 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으로의 전환률은 지지부진하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퇴직금의 퇴직연금으로의 전환률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만일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근로자 월급여의 8.3%에 해당하는 퇴직금준비금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해 국민연금을 통해 은퇴이전 생활수준보장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