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문제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논의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 사안은 개별 주체 차원에서 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정부나 금융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측에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런 점에서 새 정부는 이 문제를 공약과 연결해 시장과 국민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짚고 가야 한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을 압박하면서 실질적인 대안 제시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현재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게 사실이다. 정의와 범위에 앞서 이런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도 깊은 조사가 필요한데도 심도 있는 연구 조사는 없이 현상만을 갖고 논하다 보니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우스푸어가 개인의 욕심으로만 볼 것인지, 개인과 금융사로 볼 것인지, 개인·금융사·건설사로 볼 것인지, 개인·금융사·건설사·경제환경·정책 등으로 볼 것인지를 정확히 분석한 후 하우스 푸어의 정의와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은 물론 금융사와 정부 등도 일정부분 책임을 공감하고 접근해야 한다. 대출의 부실·연체 등을 가계대출자, 즉 대출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준 금융사와 연대 보증한 건설사, 부동산 및 금융정책, 경제환경 등을 고려해 공동책임 의식을 갖고 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받은 대출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려는 것은 불공정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는 개인 책임 중심으로 책임을 보려다 보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많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금융당국의 소극적 자세나 당국간의 이견은 이러한 문제의 조정과 대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물론 하우스푸어 대책이 간단치 않다는 것은 안다. 우리 경제가 외부의 환경에 취약한 구조를 지닌 상황에서 외부적 충격에 약하고 전세계적인 영향으로 하우스푸어의 상황이 악화된 면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하락에서 나타난 이중의 서민 고통은 많은 가계의 불안정뿐 아니라 사회적인 불안정과 갈등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현재 상황에서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부처만이 아닌 범 정부적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과제로 인식하고 원인별, 상황단계별, 대안주체별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과거 IMF 사태 당시 국민들이 적극 지원해 금융사와 기업을 살린 것처럼,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 금융사와 기업이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도와야 할 때로 인식해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