旅卷대란'에 불만 강봉균 자리박차
旅卷대란'에 불만 강봉균 자리박차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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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수수료 1000억원 이상… 개선에 쓰이지 않아"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7일 외교통상부와 여권 발급 당정협의를 진행하다 회의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불만을 터뜨렸다.

강 의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열린우리당 당의장실에서 진행된 당정협의에서 "여권 발급을 위해 며칠씩 기다리고 접수를 위해 3시간 이상 줄을 서야한다니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냐"면서 시작부터 정부측을 향해 질타를 퍼부었다.

강 의장은 특히 "여권을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까지 내는데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의 전형"이라면서 "한해에 여권 수수료를 1000억원이상 받으면서도 여권발급 개선에 전부 쓰이지 않고 500억원을 남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올해 예상 수수료가 1400억원 가량되고 세입예산이 1024억원이어서 376억원 가량이 수입대체 가능경비로 잡혀있기는 하지만 , 세입예상 충족이 끝나는 10월께나 돼야 수입대체 경비를 쓸 수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장은 "여권 수수료를 받아 돈이 남고 수입대체 경비를 활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느냐"면서 "애초에 여권 발급 관련 예산을 충분히 늘렸으면 됐을 것 아니냐"고 말하고 기획예산처에 여권발급 예산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주문했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자여권에 대해 외교부측에서 "여권의 보안 시스템과 전산망의 캐퍼(처리 용량)의 문제가 있어 여권 업무를 읍·면·동 사무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어려워 구청단위까지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를 주재하던 강 의장은 오전 8시 15분쯤 "주민등록증도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데 여권이 안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서 "구청 직원은 되고 동사무소 직원은 안된다는 것이냐. 사실 이런 문제로 당정협의하는 것도 우습다"고 말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정부측 관계자들이 순간 얼굴이 상기되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차관은 결국 "행정부와 협의해 여권 업무를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근식 제 2정조위원장은 회의를 계속 주재하면서 서울시내 구청 창구 2개씩 증설 서울지역 여권 대행기관(구청) 4곳 추가 개설 여권발급 지자체 인센티브제 도입 여권발급 예산체계 탄력적 적용 등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회의를 서둘러 마무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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